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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아니면 벌금형 일거라는 예상을 깬 판결이라 이재명 대표는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상치를 뛰어넘은 징역형 집행유에 선고에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어려워집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정치적인 주도권 상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 혐의 위반 관련해서 11월 25일 1심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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