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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습니다.
-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은 2022년 9월에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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